최혜국대우
최혜국은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국가란 뜻이다. 최혜국대우는 어떤 나라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게 주었던 최고의 혜택을 해당 국가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면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할 수 있어 교역이 촉진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1조 제1항은 최혜국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 간에 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적용한다.
토빈세 ( Tobin tax )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데서 토빈세라 부른다. 어떤 국가에 단기 투기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토빈세는 이런 단기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단기 투기자금을 따로 골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쉽지 않다. 토빈은 모든 외환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자기 투자목적이 아닌 단기 투자목적의 자금은 세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토빈세는 1990년대부터 공론화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될 경우 토빈세가 없는 국가가 돈이 몰리는 문제점이 있어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70의 법칙
변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성장률과 복리계산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변수가 매년 x퍼센트의 비율로 증가한다면, 이 변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0/x년이 된다. 70을 연평균 증가율로 나누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매년 1%씩 증가를 한다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0년이다. 만약 매년 7%씩 증가를 한다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오쿤의 법칙
실업률과 GDP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1960년대에 주장했다.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경제의 생산량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 역의 관계를 통계적기법으로 밝혀낸 것이 오쿤의 법칙이다.
오쿤은 실업률이 1% 상승하면 GDP 증가율은 2~3% 감소한다고 계산했다. 실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 효과는 무척 크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1% 상승하면 GDP 증가율은 약 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 체감의 법칙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한계생산물이란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을 말한다. 하나의 생산요소 투입량이 계속해서 늘어 가면 처음에는 한계생산물이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계속 늘려간다고 해보자. 처음에는 사람을 투입하는 만큼 수확량이 는다. 그러나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만 계속 늘어나면 농장은 혼합해진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노동을 투입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게 된다. 이를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