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구체적인 내용 민법 1004조 상속법 결격사유 5가지

오빠의 마지막 선물

2020년 5월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고 구하라 오빠 :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ㅇ느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생의 이름을 넣은 일명 구하라법 국회 넘지 못한 구하라법 20년만에 찾아온 친모가 상속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 구하라 오빠 포기 안해 구하라법 결국 폐기 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구호인 고 구하라 오빠 :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고요. 기자회견까지 한 이유는?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었고...동생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어린 시절 떠난 친모

자녀의 장례식장에서 생각지 못한 행동을 보임 조문하는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상식 밖으로 행동을 보임

상속법을 근거로 동생의 유산을 요구

꼭 이렇게 해야 했나...저나 동생이나 엄마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동생은 9살이었고 저는 11살이었고요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구하라 남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구하라 생전 일기장에도 쓰여있다.

구호인 구하라 오바 : 엄마가 구하라한테 해준 것도 없으신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상속 1순위인 친부모가 5:5의 비율로 유산을 상속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구호인 구하라 오빠 : 네 현재는 기여분 제대로 저희가 소송을 준비했는데 첫 재판을 7월 2일에 합니다.

심판청구 청구 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씨 친모 측 입장은 무엇일까? 연락 안됨.

자신과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작한 국민청원 :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

법 개정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덜 하길 바랍니다. 낳기만 한다고 부모냐 청원합니다. 구하라 법 만들어 주세요

구하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석근배 변호사 :

구하라 법은 민법 1004조의 상속 결격사유를 개정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부모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속 결격사유는 민법 1004조의 규정이 되어있는데 엄격하게 상속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민법 1004조 상속을 받지 못하는 5가지 결격 사유

1.고의로 직계존손,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통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손,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