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페이스 미성년자 술 판매 위조 신분증 법적 처벌 안한다.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들 미성년자임을 이용 협박 및 스스로 경찰에 신고까지

신분증 위 변조 미성년자 음주문제

다양한 수법으로 신분증 검사 거부하는 미성년자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영업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타격이 큰 영업 정지 화가 난다. 왜 남한테 피해까지 주냐고요 당사자 미성년자 대신 주류를 제공한 업주만 책임

날로 발전하는 신분증 위변조 신분증 위변조 심지어 쉬워지는 불법 행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8.4% 미성년자 고의 신고 자기가 마시고 신고를 하는 것 악의적으로 이용된ㄴ 신고 사례 급증 업주만 처벌받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

대형 악재 2ㅐㄱ월 영업정지는 강력한 형벌 형벌 3회 발생 시 요식업게 사형선고 영업정지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 및 음주 실태 주류 판매 업주에게는 엄격 미성년자에게는 관대한 대한민국 심각한 미성년자 음주 문제 대한민국 청소년 첫 음주 경험은 평균 13세

생각보다 낮은 첫 음주 연령 초등학교 6학년에 첫 경험하는 음주 최근 5년간 청소년 알콜 중독환자 9155명 32.6% 증가 2019년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자 수 만여 명

충격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 실태 이에 반해 감소세에 있는 성인 음주

편의점 인터넷 쇼핑 등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술 점점 더 교모해지는 신분증 위변조 수법들 위조 신분증 매매 전문 꾼도 기승

위조 신분증 검사 판독기까지 등장 설치비만 50만 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해외 사례 미국 미성년자 주류 제공 시 벌금 5천 달러

미국 만 21세 이하 술 소지만으로 벌금 또는 처벌

영국 최대 벌금 5천 유료 및 경찰 체포 어릴수록 강력한 해외 미성년자 우류 판매 처벌

일본 만 20세 이하 술 구매 금지 위반 시 부모에게도 책임 부과

해외 경우 주류 판매 시 판매자 미성년자 부모까지 처벌 강한 처벌의 통해 음주 예방이 목적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철저히 확인 누가 봐도 성인이지만 신분증 확인은 절대적

그래서 나온 해답의 최후의 수단이 미성년자 신분증 감별기 등장 설치비만 50만 원 위변조 신분증을 가려내기 위해 고가의 감별기를 사야 하는 상황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는 처벌 안 한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로 억욱한 처분을 받는 사업자가 많아지자 이에 대한 구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5호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주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다.

그러나 처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은 있으나 예외 상황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현실과의 거리감이 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 관련 업주 처벌 제외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 관련 업주 처벌 제외 적용받기 어려운 이유는? 김태민 변호사 식품 법률 연구소 신분증 사진과 인물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들다고 해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업주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지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률이 사유와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해준다 하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할 수 있다.